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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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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평안
2
화우
1
바른
1
우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0. 수원지방법원 2017.06.28 선고 2016구합66804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15. 춘천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4021 판결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04.10 선고 2011구단29109 판결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1. 부산고등법원 2012.02.01 선고 2011누2507 판결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01.28 선고 2010구합34705 판결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4. 서울행정법원 2010.08.12 선고 2010구단569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27. 서울행정법원 2009.07.01 선고 2008구합39004 판결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8.16 선고 2007가단3962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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